개인정보보호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또 좌절

[  출처 : 전자신문  ]


개인정보보호법 의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또 좌절됐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23일 회의를 열고 법안에 대한 심의에 나섰으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야간집시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대부분의 쟁점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끝났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막판 합의를 시도했던 개인정보보호법은 논의도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이월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미비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오프라인 사업자·비영리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

야당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야간집시법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향후 강경 대처에 나설 뜻을 천명, 행안위가 이 문제로 상당기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은 정치법안에 밀려 자칫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득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 은 “민생법안이 정치법안에 밀리는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연출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4월 국회에서도 2차례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했다.